스마트 강군인가, 스마트 방치인가

“소위님, 월급도 적으시다면서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증언은
오늘날 대한민국 군의 위계와 권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스마트 강군’을 강조하며 첨단 국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강군의 초석이 되어야 할 초급 간부들이 마주한 현실은 대통령의 말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세후 180만 원 남짓의 급여를 받는 초임 하사는 훈련보다 풀을 깎고, 시멘트를 바르고, 대변기를 교체하는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투력을 책임져야 할 핵심 간부가 이처럼 소모되는 군대를 과연 ‘강군’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일부 병사 부모들의 “불침번을 빼 달라”, “밥이 맛없다”는 민원은 지휘권을 위축시키고, 군의 기본 질서마저 흔들고 있다. 이제 간부는 지휘보다 민원과 신고에 더 신경 써야 하며, 신고 한 번에 보직이 날아가는 조직에서 책임감을 갖고 군을 이끌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 내부의 구조적 병폐다.
진급은 정책부서 출신에게만 쏠리고, 야전에서 땀 흘리는 간부들은 정당한 평가조차 받지 못한다. 한 예비역 대위는 “상급자가 ‘20년만 버티고 연금 받고 나가면 되지’라고 말할 때, ‘전쟁 나면 지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다. 지휘 체계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최근 4성 장군들이 한꺼번에 교체되고, 군 수뇌부가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군의 정책 연속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이 모든 현실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스마트 방치’라는 이름의 안보 위기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스마트’이며, 누구를 위한 ‘강군’인가.

진정한 강군이란, 국가가 군인을 예우하고, 군인이 복무에 자긍심을 가지며, 간부가 존중받고 기강이 바로 선 군대다.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 숨 쉬는 군대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전력이다.

자유통일당은 군이 군다울 수 있도록, 군인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25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