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열, 1,400만 주식 투자자 보호 시급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근 주식 시장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중에 한국은행 주요 간부의 관련 우려까지 쏟아져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통화 주권’을 방어하고, ‘원화 수요 확대’를 하겠다며 국내형 전자 화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서두르자, 기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와 함께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2일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간편 결제 시스템 정착 상황과 함께 통화 형태와 수요의 상관성을 부인하며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쪼개기 송금 시 사실상 개인 추적이 어려워 불법 비자금, 외환 거래 탈세 등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실효성 검증과 현 금융 보안 정책 수준의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전면 도입 시사 발언은 관련 시장에 거품만 크게 할 뿐이다. 

현재 주식 시장은 하락을 대비한 공매도가 늘고 있는 불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목하에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막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5년 9월 2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