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인가, 자멸국방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SNS에서 “상비 병력의 절대 숫자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현실 병력은 50만명 벽이 무너지고, 머지않아 35만으로 추락할 상황이다. 경계병력은 모자라 군무원이 보초를 서고, K9 자주포조차 조종수가 없어 대기하는 군은 결코 ‘강군’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도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128만 대군과 핵무기로 무장했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재래식 전력까지 증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한다. 1938년 체임벌린이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쳤지만, 곧바로 2차 대전이 발발했다. 더러운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예고장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 앞에서 “더러운 평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외국군의 억지력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인질로 삼는 발상이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다. 북한을 앞에 두고 한국만 “굴종”을 운운하며 동맹을 흔드는 것은 자주가 아니라 자멸국방이다.

병력 절벽, 간부 이탈, 전방 해체, 안보 공백은 이미 진행형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안보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훈련 없는 군, 전투병 없는 자주포, 초급간부가 떠나는 군대는 ‘스마트 강군’이 아니다.

훈련을 미루는 것은 안보를 미루는 것이다. 대통령이 내놓을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대책이다. 병력 절벽 위에 서 있는 대한민국 안보는 더 이상 ‘AI 드론 쇼’와 ‘더러운 평화’로 포장될 수 없다.

2025년 9월 2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