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가 요구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에 이어 17일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틀은 녹취록이 조작된 AI 녹취록으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내란 특검 조사를 주장하던 시점에, 서 의원이 한 여당 성향 유튜브 매체가 만든 가짜 AI 녹취록을 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 내용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후보 등과, 이 대통령의 김문기 씨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파기 환송을 미리부터 모의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였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힌 후 논란이 크게 일자마자 관련 속기록을 삭제하는 행위까지 벌였다. 

정부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포함해 자유 민주 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울 현 국정 혼란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회마저 스스로를 ‘내란 프레임’에 가두다 보니 인권 탄압 수사, 사법부 겁박, 가짜 뉴스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뒤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 

더 이상의 국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본인 관련 재판을 속개시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 

또한 사법 당국은 서영교 의원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2025년 9월 1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