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애국집회 선봉자
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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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유통일당, 「상속세 폐지 세미나」 개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재산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강조
자유통일당은 오늘 「상속세 폐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과 국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속세가 가진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국민 피해를 조명하고, 상속세 폐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세, 국민 약탈세·기업 파괴세로 전락
자유통일당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고 50%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세율과 경영권 프리미엄 부담은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기업 발전보다 세금 납부 방법을 찾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세 현금 납부 강제는 자산 매각과 부채 증가로 이어져 기업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위축을 불러 국민 경제 전반에 피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국민경제를 지키는 개혁, “상속세 폐지”
자유통일당은 상속세가 기업인뿐 아니라 근로자와 서민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가업 승계 실패로 인한 기업 매각·폐업은 대규모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지역경제 붕괴와 국민 생활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상속세는 사실상 서민 일자리를 파괴하는 반(反)서민적 제도”라며, 상속세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자유통일당의 결단
자유통일당은 상속세 폐지를 통해 기업이 살아 숨 쉬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국민의 재산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당 관계자는 “상속세 폐지 세미나는 그 첫걸음”이라며, “자유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기업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