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고 버텨라, 끝내 탕감되리니… 李 정권과 민주당의 금융정책을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출 금리가 더 비싸다”며 금융구조 개입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금리 개입을 공식화했다.

당정이 한몸이 되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싼 금리로 대출을 열어주고, 결국 갚지 못하면 李 정권이 다시 나서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李 정권이 말하는 금융 정의인가.

이는 도덕적 해이를 여당과 정권이 합심해 제도화하려는 선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겠다”고 했지만, 그 눈물의 대가는 결국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의 희생을 역차별로 되돌려주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열심히 살아온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 이것이 李 정권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실체다.

금융은 신용과 책임 위에 서야 한다. 은행은 복지기관이 아니다. 자유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의’와 ‘눈물’이라는 선동으로 금융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자유통일당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개입과 신용사회 파괴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금융 정의’라는 이름으로 도덕적 해이를 제도화하려는 李 정권과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09.16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