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늦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이 있는 데다 국가 이익에 반해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관세 협상 이전의 25% 상호 관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문제는 수출 기업이다.

자동차 관련 하청 부품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25%의 불벼락 관세를 맞고 있고,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완성차 대미 수출량이 큰 폭으로 줄며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한 협상 지연은 실익을 위해야 할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치열함과 별개로 현 고율 관세는 수출 기업에 치명적이다.

정부의 조속한 관세 협상 마무리가 요구된다.

20205년 9월 1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