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을 천명한 대통령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을 일축하며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인민재판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하고, 입법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권마저 정치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헌법은 다수의 뜻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 의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인민재판을 제도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었다는 왜곡된 주장 아래, 권력 스스로 법 위에 서려는 태도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법조인 사회와 양심 있는 지성인들은 이 위험한 흐름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그마저도 허물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