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성실한 자들이 그리 미우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평균금리가 15.9%라니 너무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금리를 조정해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발언을 내놓았다. 얼핏 약자를 위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금융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금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신용이라는 엄연한 원칙의 결과이며, 시장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의 원칙은 ‘효용의 원칙(실질적 합리성)’에 서 있다. 성실히 갚아온 국민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정당한 질서이고, 상환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이를 무시하고 성실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는 고신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이자,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주의’는 실리를 중시하는 정치적 기조다. 그러나 금융 문제 앞에서는 정반대로, 실용과 효용의 원칙을 스스로 배반하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태도야말로 국민 신뢰와 신용을 동시에 무너뜨린다.

성실히 살아온 국민이 죄인인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국민이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성실한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저신용자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금융 질서를 허무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반 보증 확대, 소액대출 지원, 재무 교육 강화 같은 지속 가능한 제도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성실함을 지키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자유통일당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반(反)시장적 포퓰리즘을 단호히 거부하며, 성실한 국민이 결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