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법」 제정을 촉구한다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강도, 유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강력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진영은 피해자의 눈물에는 눈을 감고,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가려주며
“범죄자 인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파 진영은 범죄 옹호 세력입니까?

강력범죄자에게 초상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외면하고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강력범죄자에게 인권은 과도한 사치입니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필요성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범죄자의 신상이 해외에서는 완전히 공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외국에서는 흉악범의 얼굴공개가 당연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셋째, 강력범은 반드시 잡히며,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경고를 분명히 주어야 합니다.

넷째,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경우나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초상권은 개인의 권리이지, 흉악범의 가족의 권리가 아닙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공익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좌파가 말하는 ‘인권’은 피해자를 위한 인권이 아닙니다.
오직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방패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민을 버리고 범죄자를 감싸는 좌파의 위선은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자유통일당의 결단

자유통일당은 국민의 안전 최후 보루로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숨겨주는 좌파와 끝까지 맞서 싸우고, 피해자와 선량한 시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좌파는 범죄자를 지키지만, 자유통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범죄 옹호 세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정당은 자유통일당뿐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