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다른 대통령의 지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 자동차 기업 노조의 퇴직 희망자 자녀 특채 채용 요구 논란을 언급하며 노조와 기업이 상호 존중하는 상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지시와 기업이 느끼는 체감 온도차가 커 현장과 따로 노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인천 공항 공사가 노조의 공항 로비 불법 점거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소송 중이다. 
그러나 아직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하고 나서며 직권남용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선방했고, 이제 그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약문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료 협상에 수출 기업은 현재도 철강 50%, 자동차 25% 등의 관세를 그대로 내고 있다.

국내 수출 기업 근로자들의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자 정부가 연일 수위 높은 발언을 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수개월 전부터 정부 당국에 비자 관련 요청을 했지만 협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태까지 맞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며 근로감독관 공무원 수를 대폭 충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수주 공사를 포함해 공사 기간 단축 압박과 최저가 입찰 경쟁, 이에 더해 일부 미성숙한 현장 근로 문화가 산업 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근본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노조와 여당만이 아닌 현장 기업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2025년 9월 1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