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은폐위원회·광주시를 국정조사하라
5·18 도둑들의 횡령을 원천차단 위해 명단 공개하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인물 3명이 실제로 생존 중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니라 5·18 진상은폐위원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시 받았던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고,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은 채 종합보고서 문구 하나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고, 허위 유공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전무했다.

보상의 근거는 피해 사실이고, 그 판단의 출발점은 진실이다. 조사위는 최소 2023년 12월 당시, 이들이 허위 행불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후 조치를 위한 행정 전달을 생략했다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는 “공문은 보냈다”, “유선 통보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결국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조사위나 광주시의 잘잘못을 가리고, 법적 단죄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문제가 과거에도 반복됐다는 점이다. 2000년에도 다수의 허위 피해자가 적발됐고, 이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진상조사위 스스로가 허위 사실을 인지한 뒤, 그 후속 조치를 미룬 끝에 국가 제도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구린게 많아 그동안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이야기만 나오면 민주당 등 5·18 세력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스스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명단 공개를 끝끝내 거부하는 것만 봐도, 구린 게 많으니까 절대 공개 불가를 고수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독립운동가나 후손들이 자랑스런 명단 공개를 거부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이유다.

더 이상 은폐된 구조 안에서 허위 5·18 세금 도둑들에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유통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5·18 허위 행불자 명단 은폐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와 광주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허위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인물들에 대한 5·18 유공자 지위를 즉각 박탈하라.
셋째,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허위 보상 근절을 위한 5.18 유공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넷째, 가짜 5·18 유공자 명단을 색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라. 

2025년 9월 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