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프레임 조작은 현대판 정치 숙청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법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사유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이재명 정권 특검이 ‘내란 프레임’ 완성을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다.

특검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와 수백 쪽 프레젠테이션 자료, 대통령실 CCTV 영상까지 동원하며 법원과 여론을 압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과잉 수사의 본질을 간파했다. 더욱이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리한 혐의 확장과 정치적 목적이 앞선 수사라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영장 기각을 넘어선다. 내란 방조 혐의로 국무총리를 법정에 세우고, 보수 진영 전체를 공범으로 몰아가는 수사는 정치 보복이자 권력형 숙청 시도 그 자체다.

한 전 총리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성실히 임하며 출석과 진술에 성의 있게 응했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혔다. 그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계엄 선포를 견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판단이었으며, 이를 내란 방조로 몰아간 것은 법치의 본질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치 폭력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조차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경고한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修辭)가 아니다.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 도구화를 직시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정치보복성 수사는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신뢰도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조작한 ‘내란 프레임’은 단지 한 명의 총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는 보수 진영 전체를 범죄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이념적 숙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권의 정치 보복과 사법 장악, 법치 파괴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사법 쿠데타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자유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