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미완성 협상 자화자찬식 평가는 국익과 정반대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한미 정상회담이 마쳤지만, 전례 없이 미국과의 공동 선언문 채택이 불발하며 앞으로의 논의가 더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됐다.

 

 

기존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으로 인식,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처한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현실적 인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기대했던 50% 철강 관세 인하 등의 논의가 없었던 반면 현지 생산 중심의 기업 대미 투자만 1,500억 달러 추가 확대됨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가 더 커졌다. 

 

 

특히 지난 관세 협상에 이어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발표문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추가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결 못 한 뼈 아픈 대목이다.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으로 남은 한미 협상에 대해 긍·부정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에 대한 우물 안 개구리식 자화자찬이나 안일한 현실 이해는 결국 국익에 해를 끼칠 뿐이다.

 

 

앞으로 9월과 10월에 각각 열릴 뉴욕 유엔 총회와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서 한미 정상 간 추가 회담 등을 통해 국익 중심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길 바란다.

 

 

2025년 8월 2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