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 먼저 알린 북한군 침범… 이재명 정부의 군대는 쉬쉬했다

지난 8월 19일, 북한군 약 30명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했다.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사격으로 대응했지만, 이 사실은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며칠 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 상황이 세상에 먼저 알려졌고, 그제야 우리 합참이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군사 침범을 알린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닌 김여정이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비극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건의 축소다. 합참은 ‘수 명’이라 밝혔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약 3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수치는 줄었고, 발표는 늦었으며, 해명은 미흡했다. 북한은 담화로 여론을 주도했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 해명에 급급했다.

숫자를 줄인다고 위협이 사라지는가? 사실을 늦게 밝히면 책임이 면해지는가?

이번 사건은 행정 착오가 아니다. 북한군의 침범은 반복되고 있는데, 군은 이를 알리지 않고 숨겼다. 나아가 규모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안보 상황을, 김여정의 입을 통해 먼저 듣는 나라.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이다.

확성기 문제도 다르지 않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며 정부 발표가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 결국 국민은 우리 군의 보고가 아닌 북한 담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방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30명이 넘어와도 쉬쉬하는 군대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사실을 축소하고 숨긴 군 지휘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여정의 담화가 국방 상황의 출처가 되는 나라, 이재명 정부의 군대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방 태세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2025년 8월 25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