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우파의 게으름과 기업의 태만이 만든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한복판에서 서 있다. 이 악법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수 진영과 대기업 스스로가 저지른 태만의 산물임을 고백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파가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
시장과 자유, 책임과 경쟁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지탱할 지도자와 전문가,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갈 후계 세대를 키우지 않았다. ‘노동 문제’라는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고, ‘법과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다루었다. 결국 국민 앞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공백 속에서 ‘노란봉투법’은 하나의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

둘째, 대기업이 연구소(Think Tank)를 닫았다.
기업은 연구와 혁신으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했지만, 단기 성과와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했다. 연구소가 문을 닫으며 기술과 인재 육성의 기반이 사라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도 함께 사라졌다. 그 결과 기업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좌파들은 노란봉투법을 들고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셋째, 기업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뭉치지 않았다.
노동 문제와 사회적 갈등 앞에서 개별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택했다. 공정한 협의 구조를 만들고, 책임 있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 소극적 대응에 머물렀다. 결국 사회 전체가 기업을 ‘사회적 대화의 책임 있는 주체’가 아니라, ‘각자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보게 되었다. 이 틈을 메우려 등장한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우파와 기업이 단결하지 못하고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제 우파도 사람을 키워야 한다. 시장과 자유를 이야기하려면, 그 가치를 설득할 수 있는 인재와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대기업은 다시 연구와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 연구소를 닫는 기업은 미래를 닫는 기업이다.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우리에게 불편한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노동자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저버린 책임과 게으름이다.

지금이야말로 각성의 때이다. 스스로를 키우고, 연구하고, 연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를 규정할 것이다.

2025년 8월 22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