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존중한 선물이 핵무장 확대 선언인가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 김정은은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핵무장화의 급진적 확대”를 선언했다. 대통령의 존중 발언에 대한 북한의 응답은 화답이 아니라, 더욱 노골적인 핵 위협이었다.

역사는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세상을 떠났고,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었다. 책임은 사라지고, 그 대가는 오늘의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과 인력을 투입하며 실전 경험과 군사 역량을 동시에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존중과 유화가 초래한 결과는, 북한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동시 고도화라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훈련을 미루면, 결국 안보를 미루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존중해야 할 대상은 북한 체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과 안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 존중’이라는 허망한 언어를 거두고, 국가안보 강화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에 둔 안보 의지를 당장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2025년 8월 20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