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를 막은 노란봉투법 추진은 경제에 독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노란봉투법 입법 예고로 외국계 기업의 투자 철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예방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국회에 모여 반대하고 나섰고, 최근 해외 기업의 투자 철회와 사업 철수 고려 소식이 잇따른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동아시아 허브 국가의 위상에 타격을 받을꺼라는 경고에도 돌아온 건 요지부동 모르쇠 반응 뿐이었다.

 

기업도 투명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는 김 원내대표의 답변은 급속히 늘고 있는 국민적 우려에도 귀를 닫는 여당의 불통만을 또 다시 보여줬다.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하청 업체 근로자도 원청 기업에 대해 근로 조건 교섭과 파업권을 주는 법이다. 또 합법 파업이라면 회사 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법으로 제한, 강성 노조로 유명한 유럽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초강경 법이다.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 온 유럽과 달리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밀어붙이기로 사회적 타협의 길까지 잃어버렸다.    

 

법안이 시행돼 파업이 증가하면 대기업은 자동화, 해외 공장 이전,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기업 이익 보호에 나설 것이다. 결국, 공급 업체인 영세.중소기업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형국이다.

 

또한,세계적 악명이 높은 국내 고용 규제 상황에 더해 기업의 신규 채용마저 더욱 옥죄게 될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은 구직 청년들이 맞게 될 것이다.

당장 플랫폼, 서비스업 등 단기 계약직 위주로 일자리 구직에 나선 청년들이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게 뻔하다. 

 

귀를 막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협의를 통한 타협점 모색에 즉각 나서야한다.

 

 

2025년 8월 2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