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한국 제조업 재건의 길을 제시하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국영보조금은 대한민국 제조업 붕괴의 주범이다.

중국은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 

철강, 태양광,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은 중국의 덤핑 전략 앞에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안보와 국민의 일자리,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토지, 전력, 금융까지 무상에 가깝게 제공하며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철강은 세계 시장을 뒤덮고, 한국 철강산업은 수익성을 잃고 있다. 

한때 세계 3위의 태양광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중국산 저가 패널에 몰락했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 CATL과 BYD가 국영 보조금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우리 기업은 원자재 확보조차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자유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한다. 

첫째,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과 덤핑 공세에 맞서 강력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추진한다. 
둘째, 철강·태양광·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의 보호와 육성을 강화한다. .
셋째,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태양전지, 친환경 고부가가치 철강 같은 미래 기술 혁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넷째, 미국·유럽·일본과 연대하여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국제적으로 고발하고, 새로운 무역 질서를 주도한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글로벌 공공의 적이다. 

자유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다시 세우고, 기술과 산업 강국의 자존심을 되찾겠다. 

2025년 8월 20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