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문책 하나 없는 군 통수권자의 실언이 국방의 현주소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대남 확성기 철거 주장에 대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그러나 정보 체계의 정상 궤도 이탈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나 관련자 문책 하나 없는 일방적 뭉개기에 당국의 안보 정책에 원칙이 있기나 한지가 의문이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9일 합참 발표 직후 2시간 만에 철거 확성기 2대 중 1대를 재설치해, 우리 정부는 대남 확성기 정비 작업을 진행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했다.

기존 국가 안보 개념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된 시대에 중요 국가 안보 사안조차 허망한 말 잔치로 끝내는 정부 당국이라면 여기에 국가 운영과 주권 수호를 기대할 국민은 없다.

오죽하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군 당국 발표가 사실무근임을 밝혔나 싶다. 이런 마당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실언에 책임질 사람 하나 없다면 대체 그 권한은 왜 갖고 있는 건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일방적으로만 보이는 현 정부의 북한 요구 수용이 진정 협박에 따른 유화책이 아니라면, 현 사태에 대해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 당국은 현 군 정보 체계의 궤도 이탈을 자인하고 즉각 관련자를 문책하라.

2025년 8월 1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