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범죄자는 당장 정계를 떠나라

조국 씨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정치적 도박의 수단으로 사면되어 다시 공적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정의의 회복도 아니고, 국민 통합은 더더욱 아니다. 조 씨는 입시비리라는 중대한 반칙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공정 파괴’의 상징이다. 이런 인물이 정치권에 다시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조 씨 일가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짓밟고, 대리시험과 허위 경력, 위조 문서 등 온갖 수단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훔쳤다. 기회는 불공정했고, 과정은 부정직했으며, 결과는 불법이었다. 조국 씨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법적 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국 씨처럼 공직을 맡았던 인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책임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조국 씨는 당장 정계를 은퇴하라. 그것만이 마지막 남은 양심이며,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더는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

2025년 8월 18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