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의 의미를 저버린 이재명 정권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광복의 의미를 저버린 정권이다. 위안부 피해자 기금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고 복권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을 향한 정치적 폭거이다.

윤미향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고통과 이름을 정치적 자산으로, 후원금과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횡령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윤미향은 공개 발언에서 ‘억지 판결’이라며 유죄 취지를 부정해 왔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그런 자를 해방의 상징 위에 세워 복권시키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정치복원’이란 결국 자기편에 대한 정치적 보은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권의 본심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X수작”, “피해자가 절대선이냐”는 막말을 퍼부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피해자를 모욕한 자가 인사를 틀어쥐고, 피해자의 삶을 훔친 자가 곧 복권될 예정이다.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 정권의 윤리와 정체성이 드러날 수는 없다.

광복절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날이 아니다. 광복절은 기억과 책임의 날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날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날을 면죄의 시점으로 택했다. 대통령이란 권한으로 광복의 의미를 거꾸로 돌린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고통을 기회로 삼은 자를 복권시키려는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와 윤리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다.

광복절을 모욕한 이 결정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입으로는 ‘국민통합’과 ‘정치복원’을 말하지만, 실행은 피해자 보호와 법치의 마지막 선을 허무는 사면이었다. 피해자를 짓밟고, 가해자를 감싸며, 역사와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한 이재명 정권은 그 책임이 반드시 역사 앞에 기록될 것이다.

2025년 8월 1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