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을 향한 ‘패악’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조국 전 장관 등을 포함한 대통령 광복절 특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치권의 잇따른 무개념 발언이 분노한 국민 가슴 속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이례적 특사로 5년여 간의 재판을 거쳐 지난해 12월에야 비로소 형을 시작한 조국 전 장관은 정치인으로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주다.

 

조국 가족 사건은 민주당 의원까지 연루된 사건으로, 부인 정경심 씨가 표창장을 비롯해 7가지 허위 위조 인턴 확인서로 국내 유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황제 찬스’가 밝혀지며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만든 사건이다.

 

위조와 입시 비리는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일 때 이뤄졌고, 위조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빼돌리는 증거 인멸 시도는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조국 전 장관 본인 역시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 당사자로서 정작 고위 공직자 금품수수 감찰 수사를 무마한 죄 등으로 형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 형조차 무마하는 사면을 단행한 후, 대통령실이 ‘국민 대통합’이라 주장하는 건 그 통합 대상에 유력 정치인의 내로남불과 황제 찬스에 피해자로 전락한 평범한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건지 묻는다.

 

이 와중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 검찰 독재 탄압 피해자들의 명예를 돌려준 것이라고 자평,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특권 의식에만 젖은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형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조국 대표가 ‘국민 앞에 송구하다’라고 말 한마디 한다고 이를 보며 대통합의 기운을 느낄 국민이 있단 말인가?

 

결국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영 내 유력 대권 주자의 손을 잡아 준 이번 특별 사면을 역사는 도리를 버린 ‘패악’으로 기억할 것이다.

 

 

2025년 8월 1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