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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정치보복이다
게시자 : 관리자게시일 : 2025-08-08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정치보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인권침해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인권 수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다.
심신이 지쳐있는 전직 대통령을 10여 명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에 앉은 채로 끌어내려다 바닥에 추락하게 만들고,
통증을 호소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제구인이라는 물리적 조치를 동원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변호인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까지 가한 행태는, 더 이상 사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보복과 인격살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이 정적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은 어디까지 무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위험한 선례이다.

자유통일당은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긴급 호소문을 발송하였고, 대한민국의 정치보복성과 인권말살을 국제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모든 법적·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지키고,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정치보복의 도구가 아닌, 자유와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2025년 8월 8일
배    경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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