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정책…이게 실용인가 개념상실인가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하며 자본시장 회복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그 구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어제는 50억, 오늘은 10억, 내일은 30억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조정은, 실용도 원칙도 없이 ‘던져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에 가깝다. 이게 국가 정책인가, 개념상실인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중적 정책 속에서, 시장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 거래 행위는, 이 정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공정’이라는 말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의원은 대통령 공약과 직접 연결된 AI·디지털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이었다. 그런 인물이 정책 수혜 종목들을 보좌관 계좌로 거래하는 장면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책 설계자가 이해관계에 연루된 구조적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했지만, 그 말은 여권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정부는 사건 직후 이 의원을 해촉하고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책 실무 라인 전체에 대한 주식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책과 사익이 충돌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춘석은 결코 단독 행위자가 아니다. 그는 감시가 사라진 권력 구조 속에서 드러난 한 사례일 뿐이다.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 내부정보와 직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 투자자들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 이 구조 속에서 ‘공정’이란 말은 조롱처럼 들릴 뿐이다. 아무리 ‘코스피 5000’을 외쳐도, 그것은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정부가 공정과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단지 성장률로 유지되지 않는다.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권력의 절제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시장이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기준이며, 그 기준 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춘석 한 명으로 사안을 덮으려 해선 안 된다. 국정기획위를 포함한 관련 인사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넘어, 이번 사건을 권력형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춘석 케이스’에 대한 특별검사를 즉각 도입하라. 그것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다.

2025년 8월 7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