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국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때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동맹 현대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5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대미 관계에 소극적이라는 현 정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일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것은 추가로 논할 여지가 없는 문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맹을 통한 안보 블록화가 이뤄진 시대에 동맹 간 모호한 태도는 더 이상 동맹이라 부르기 어렵게 된 것도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대미 안보 동맹을 자위대 작전권 강화 외에도 국제적 위상 재고, 첨단 군사 산업 기술 보유, 중국과의 해양 갈등 해소 등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며 이제는 다자 안보 체계 구축까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채 북핵 고도화, 북러 군사동맹, 중국과의 해양 갈등 등 다각적 안보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익 차원에서 동맹 현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

2025년 8월 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