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중국 독주 논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부의 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 상향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수입이 급증하며 2025년 상반기 물량이 2023년 한 해 수입량을 뛰어넘는 10만 톤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에너지 안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화솔루션이 미국의 태양광 모듈 공장으로 보낸 태양광 셀 일부에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국내 태양광 사업의 중국 의존도는 처참한 수준이다.

태양광 패널 수입량의 99.6%가 중국산이고 국내산으로 분류되는 일부 기업 제품들도 실제로는 중국산 원자재를 들여와 조립 정도의 공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 과잉으로 최근 태양광 패널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 중국 내부 상황도 향후 수입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 이라는 현실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온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국내 기업 보호,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

미국과 유럽 모두 정부, 지방 공공 조달 사업에서 자국 제조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로 중국산 태양광의 자국 시장 독점 견제에 나섰다.

현시점에서 대외정책연구원이 지난 1일 산업부와 태양광 제조 업체 간 간담회에서, 미국 등 중국산 제품의 독주를 견제하는 국가들과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 확장 이전에 현재도 극심한 중국 의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할 실질적인 조치부터 마련해야한다.

2025년 8월 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