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훔쳐간 중국인은 간첩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 행위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선 안보위협이자 선전포고 없는 정보전쟁이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은 물론, 방산기술까지 손에 넣으려는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여전히 중국의 광범위하고도 노골적인 기술탈취 범죄를 ‘절도’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물러터진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 산업스파이는 ‘간첩죄'로 엄하게 다스려야한다.

자유통일당은 산업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의 범죄로 간주하고, 간첩죄 적용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인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술 주권을 지키고 중국의 기술 침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첨단기술은 최신무기이며, 안보 그자체이다. 기술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2025년 8월 5일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