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진실을 전하는 대북방송, 즉시 재개하라

국가정보원이 52년간 이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자유를 전하던 ‘전파의 전선’이 이재명 정부의 결정으로 꺼졌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안보와 정체성의 축을 스스로 무너뜨린 이념적 자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를 점령·평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관영 매체에서는 ‘괴뢰한국’이라 부르며, 우리 국가로서의 지위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향해 이 정부는 전단을 금지하고, 확성기를 끄고, 마침내 대북방송까지 끊었다.

한편 북한 만화·영화 등 선전 콘텐츠는 ‘알권리’라는 명분 아래 국내에 개방되고, 개별관광까지 검토되고 있다. 북한의 핵은 살아 있고, 대남 적대는 지속되는데, 정부는 스스로 입을 닫고 눈을 감는다. 방송은 끄고, 전단은 막고, 관광은 보내겠다는 이 정책은, 안보 의식의 붕괴이자 국가 책임의 실종이다.

전직 북한 보위부 요원 이철은 씨는 “국정원 방송을 보고 탈북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전달이 왜곡되지 않아 북한 주민의 감수성을 자극했다”고 평가하며, 방송 중단은 “한심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이의 목소리조차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라 규정한 핵무장 독재국에 자국민을 관광객으로 보내겠다는 발상은, 실로 현실 인식의 붕괴다. 국정원의 방송은 끊고, 전단은 막고, 적국에는 관광을 추진하는 이 정부의 대북 접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다.

정부는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진짜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굴종이 아니라 원칙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자유는 침묵 속에 퍼질 수 없고, 진실은 비굴함 속에 전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 정권의 시선을 의식한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 그 체제 아래 갇힌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을 전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다.

2025년 7월 23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