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코드네임은 ‘윤리제로’인가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이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씨를 임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다. 이는 공직 인사의 기준과 윤리를 정권 입맛에 맞게 뒤틀어버린, 명백한 윤리 파괴 선언이다.

 

최동석 처장은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획된 사건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인 2차 가해이자, 성범죄 사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원칙마저 조롱한 행위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인사 철학이다. 최 처장은 “도덕성 검증은 불필요하다”, “인사는 코드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이는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정권과의 친소(親疏) 관계만으로 공직을 줘야한다는 선언이다. 헌법 가치인 공정성과 책임, 윤리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이런 인물을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등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공직사회 전체를 충성도 중심의 코드 인사 체제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인사가 반복된다면, 결국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국민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 

 

윗물이 뻔뻔하니 아랫물도 뻔뻔해지는 법이다. 공직사회에 ‘도덕성은 필요 없다’는 신호를 던지는 순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윤리는 사라진다.

 

과거 정권에 대해선 “무능”, “비도덕”을 외치던 인사가, 자신이 검증대에 오르자 과거 발언을 지우고 침묵하는 것 또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권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
공직 인사는 결코 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국민은 도덕을 거스르고, 피해자를 조롱하며,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 폭주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 정권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