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미국 투자청인가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부가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미국 내 설비 투자 및 고용 확대를 공식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삼성의 5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을 포함해 현대차 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국내 유수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는 이미 국가적으로 필요치를 넘어섰다. 

 

 

현재도 미국 현지 생산 및 R&D 확대로 대기업과 협력 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과 국내 투자 축소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까지 나선 무분별한 대미 투자 확대 요청은 제조업 기반과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며 전국적인 러스트벨트화 곧 산업 공동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마저 추가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확대 요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대미협상에서 정치적 균형만 의식하다 정작 국내 산업을 보호 못 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지, 미국 투자청인지 헷갈리는 행위를 즉시 멈추기를 바란다.

 

 

20205년 7월 2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