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만 있고 대처는 늦은 재난 관리, 콘트롤 타워는 없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경남, 가평 등 전국에 걸친 폭우 속에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어났고 9명의 실종자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폭염까지 겹쳐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고들이 ‘천재’를 넘어 당국의 고질적인 관리 부실과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것은 ‘인재’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매몰 사망자가 발생한 산청군은 강우로 산사태와 토사 붕괴가 우려되던 지역임에도 재난관리 본부의 뒤늦은 주민 대피 조치로 희생자가 늘어났다.

 

 

산사태에 따른 일가족 캠핑장 매몰 사건 등의 피해를 본 가평 지역은 계곡과 인공적으로 산을 깎아 낸 지역이 많아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세종 지역은 배우자의 실종 신고 다음 날 새벽 1시경 경찰이 급류 실종을 확인했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는 실종자 처리조차 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적 폭우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중앙본부의 고질적인 늑장 대응은 호우 예고만 있고 적절한 대응은 없어 미흡하기만 했다.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사후약방문식 피해 복구 중심 행정은 기후 위기 속에 희생자만 더 늘리고 있다.

 

 

때아닌 인재 앞에 정부는 책임 추궁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재난 관리 콘트롤 타워를 통한 예방 관리 시스템부터 신속히 갖춰야 한다.

 

 

2025년 7월 2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