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기업인을 10년간 십자가에 못 박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확정하였다. 국가 핵심 기업의 총수를 무리하게 범죄자로 몰아세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라는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

삼성은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드는 상징이자 주춧돌이다. 그러나 정치적 프레임과 이념적 광기에 휘둘려, 대한민국 대표 경제인을 법정에 세우고 옥죄는 사법 리스크가 10년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삼성의 투자계획은 지연되었고, 글로벌 경쟁력은 흔들렸으며, 수만 명의 일자리와 미래 기술의 시간이 사라졌다.

자유통일당은 단호히 주장한다. 기업인을 잡범 취급하는 정치·사법 풍토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다. 세계와 싸우는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선 이들이 바로 기업인들이다. 그들은 노란봉투법으로 다루어야 할 죄인들이 아니라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할 국민적 자산이다. 수많은 창업가, 기술인, 혁신가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앞으로도 경제인을 옭아매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반국가적 프레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존경받는 기업인, 응원받는 창업자가 이끄는 자유경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25년 7월 18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