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적’ 아니라는 장관 후보자들, 대통령의 견해를 밝혀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16일 청문회에서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나 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한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가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고 한 뒤 나온 발언으로 이날 김 후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이 맞다고 한 말에도 동의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했다.

정부가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이 일으킨 혼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장관 후보자마다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주적 개념은 단순 학술 용어가 아닌 국군과 안보동맹과도 직결된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이다. 우크라이나도 친러시아계 정치인들이 러시아와의 실용적 공존을 주장하며 국민의 경각심을 약화한 게 전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략국인 북한이 현재도 주민을 폭력으로 억압 통제하는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적’이 아니라며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국가 지도자를 자처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결코 해선 안 되는 행동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동북아 군사 긴장 고도화 속에 북한 주적 개념부터 손 보자는 후보자라면 장관이 아닌 공무원 자격조차 없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는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2025년 7월 1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