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동맹 없이 강한 안보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탄두와 ICBM,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를 앞둔 이 위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가 과연 시급한 과제인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전략정찰자산과 핵우산은 오직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산의 실시간 운용을 보장하는 한미 연합체계야말로 실질적 억제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으로 약 21조 원의 군사비를 들여 전작권을 넘겨받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동맹의 중심을 뒤흔드는 자폭적인 허장성세(虛張聲勢)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금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시점에 전작권 환수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이 독자 작전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미국에 줄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주한미군 감축 논리를 자극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고, 국방은 생존의 기술이다. 자유통일당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고 동맹을 훼손하는 전작권 환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진정한 자주는 동맹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전략적 통찰에서 비롯돼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