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은 통일 한국의 핵심 자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북한이탈주민법｣을 통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신설했고, 올해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행사가 아닌, 탈북민 공동체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통합을 촉진하려는 상징적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 기념일을 결코 축소하거나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오히려 더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살아 있는 통일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와 문화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체제 전환을 몸소 경험한 주체들이다. 따라서 통일이 이뤄지는 그날, 북한 지역의 제도 정착, 문화 통합 등의 실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

탈북자들을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 여겨 일시적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핵심 인재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일행정학교 설립, 공무원 및 공공영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 청년 탈북민을 위한 특별 장학금과 인턴 제도 등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없는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생생한 통일의 씨앗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들과 함께 자유통일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