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가 떠나는 나라에 내일은 없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뒤늦은 자각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국정기획위는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 5법을 논의하며 개혁안 반영을 검토했다. 과연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검찰개혁인가, 인재 정책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학위와 경험을 쌓은 석학들과 인재들이 더 나은 보상, 더 나은 연구 환경,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미국, 유럽, 중국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자유통일당은 다음과 같은 인재 정책을 따를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AI‧첨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처우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려면 실리콘밸리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2. 1만 명의 해외 천재급 인재 유치를 위한 최고급 인재 비자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세계에 적극 홍보하라. 인재는 국경을 넘는다. 대한민국도 이제 개방형 인재 전략을 펼쳐야 한다.

3. 대학‧산업‧정부가 연계된 천재급 인재 양성 기관을 설립하라. 고급 인재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 체계적인 장기 투자와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4. 기술 인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식 전환 캠페인을 펼쳐라. 국가는 그들의 어깨 위에 세워진다.

대한민국만큼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치놀음’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인재는 곧 국력이다. 인재 유출은 곧 국가 쇠퇴의 전조이다.

자유통일당은 정치가 아니라 기술과 과학, 교육과 산업, 인재와 국익에 집중하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서, 기술강국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이다.

2025년 7월 14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