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정부는 비용 계산도 안 하나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관세 협상차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 후 전시작전권 환수가 우리 측 대미 관세 협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가 현실성 없는 계획을 외교 마당에서까지 공식화하려는 듯해 심히 우려된다.

한국 전략 문제 연구소(KRIS) 임철균 전문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유지 시 전작권 환수에 따른 대북 억지 추가 비용이 최소 연 21조 이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내 전쟁 위기 악화는 또 다른 문제다.

전작권 환수를 협상 조건으로 삼겠다는 건 잘못된 선택지다.

현시점에서 전작권 환수는 경제와 안보 모두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국민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

2025년 7월 1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