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호한 대미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대로면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급감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우리의 두 배에 달하는 베트남은 기존에 예고된 46%의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20%로 타결했다.

 

 

베트남보다 전략적 가치가 적지 않은 우리 정부만 협상에 강 건너 불 보듯 한 탓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에 이어 중국 전승절 참석까지 시사하며 한미 간 정상 회담을 기약 없이 미뤄왔던 것도 문제를 키워왔다.

 

 

지난 3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한미 간에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모호한 말로 대미 관계에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마저 자초했다.

 

 

이재명 정부의 모호한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동맹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읽히는 행동이다.

 

 

70여 년 한미 간 상호 호혜 협상은 외교와 안보 분야의 동맹 관계 발전을 근간으로 해 온 특수성이 매우 강하다.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바탕 위에 체결된 한미 FTA로 우리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특혜인 무관세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이제 남은 시한은 20여 일밖에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략도, 성의도 없이 주변국 눈치만 보는 듯한 모호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2025년 7월 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