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포퓰리즘이 온 국민의 생존을 위협한다

정부는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수십조 원의 재정 지출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민생은커녕, 자영업자도, 청년도, 은퇴 세대도 희망을 잃고 있다. 국민은 물가로, 금리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현금 살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구조 개혁의 부재, 성장 동력의 실종, 방만한 재정 운용에 있는데도, 인기 영합에 치우쳐 일시적인 감정으로 국가 부채 늘리기를 일삼는다면, 뒤에 일어나는 사태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무책임한 화폐 발행과 재정난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자초했고, 결국 극단주의가 득세했다.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복지와 만성 재정적자에 발목이 잡혀 중진국으로 전락했고, 21세기의 스리랑카는 무책임한 국채 발행 끝에 전력도, 식량도, 정부도 무너져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 길 위에 있다. 정부는 표를 의식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은 점점 빚더미에 가려지고, 국민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재정의 방향이 곧 나라의 방향이다. 재정의 무너짐은 단 한 세대의 일탈로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퇴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유통일당은 강력히 경고한다.

2025년 7월 7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