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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의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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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핵 폐수 ‘의혹’ 조사에 적극 나서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통일부가 4일 강화도와 한강 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료 채취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한국 우주 보안학회 소속 정성학 박사가 북한 핵 폐수 방류가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힌 지 8일 만의 늦장 대응이다.
그러나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핵 폐수 방류 의혹에도 징후가 없다며 일절 부인만 해 온 터라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평산 침전 핵 폐수는 우라늄 등 방사성 핵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채 1년 넘게 방류돼 와 해양 생태계 피해 외에도 지하수와 하천을 통한 식수원, 농업용수 피해까지 예견된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은폐 의혹만 자초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미국 워싱턴주 핸포드의 플루토늄 생산 공장에서 방사성 액체 핵폐기물이 유출되자 워싱턴 주지사가 즉각 기자 회견을 열고 그 위험성을 밝힌 것과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국제 환경단체와 공동 조사해 핸포드 유출로 암 유발과 지하수, 토양, 강이 오염된 것을 규명했고, 현재도 투명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수백조 원 규모의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재명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는 정부의 대북 허니문을 위해 희생할 거래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시료 채취만 홍보한 정부는 평산 공장 핵 폐수 방류 여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검증 신뢰를 잃은 정부는 즉각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의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
2025년 7월 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