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지우겠다는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을 지우겠다는 것인가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 산하 국정기획위원회가 56년간 사용해온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거하려 한다. 대체 명칭으로는 ‘한반도평화부’, ‘남북협력부’ 같은 말장난 수준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이 시도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책무, 그리고 자유통일의 정신을 송두리째 절단하려는 체제 해체 시도로 본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북한이 기분 나빠할까봐 ‘통일’이란 단어를 치우겠다고 한다. 북한이 싫어하는 단어를 없애는 것이 외교인가, 그것이 국정인가? 이쯤 되면 국정기획위가 아니라 ‘북한기분조정위원회’ 아닌가.

‘통일’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통일원’을 설립했고, 1990년 노태우 정부는 이를 ‘통일원’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는 ‘통일부’로 정식 명칭을 바꿨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통일’이라는 이름만큼은 지켜왔다.

일부에선 “정부 부처 이름 바꾸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한다. 하지만 단어 하나의 무게는 다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민 다수의 기능 축소 요구에 기반한 정책 조정이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부처 명칭이 아닌,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소명이며, 국민의 정체성과 꿈을 담은 가치다.

누구도 이 가치를 ‘북한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지워서는 안 된다.

이쯤 되면 통일 명칭 삭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체제 선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언급해왔다. 지금 이 삭제 시도는 자유통일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를 대등하게 인정하겠다는 연방제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신호인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를 따라가는 대한민국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화통일을 외치고, 핵무력법으로 남한을 타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란 말을 지운다면, 그것은 명백한 안보 해체이자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해 행위다.

자유통일당은 침묵하지 않겠다. 굴종의 시대, 삭제의 정치, 자해의 정권에 맞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뤄낼 것이다.

2025년 7월 3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