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기습 폭격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액을 6억 원까지만 허용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기습 발표했다. 문제는 단 하루 뒤인 28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예고도, 유예도 없었다.

이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 중산층,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거나, 계획된 거래를 취소하며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말하던 여당의 정책은 현실에선 고가 현금 자산가만 웃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30억 원 아파트를 계약한 실수요자는, 불과 하루 차이로 2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게 누구 책임인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정치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국정 운영의 기본인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발표했다고 끝이 아니다.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고, 국민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로 정책을 던졌다. 
이런 막가파식 방식이 반복된다면 더는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주택이든 금융이든 교육이든, 어느 분야에서 또 어떤 ‘기습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정권 불신으로 번질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미 계약된 매매 건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모든 정책에는 충분한 유예기간과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

자유통일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런 식의 기습 폭격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결국 정권의 자폭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2025년 7월 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