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 부채 탕감 추경안, 소상공인만 두 번 죽인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채무 탕감 대상에 외국인 소상공인도 포함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 채무 탕감에 2,000여 명의 외국인이 총 182억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껴안은 외국 국적자 소상공인 신용보증 중 미상환 건수가 전체 대출 건의 총 37%로, 3명 중 1명꼴로 대출 사고가 났고 이마저 최근 급증세이다.

이는 5.3%에 그치는 내국인 미상환율의 5배로 총금액만 49억에 이르고 대부분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 국적 사업자에 대한 대출 탕감이 줄도산의 극한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의 경쟁력마저 빼앗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사업자를 부채 탕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세제 지원 등의 혜택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서, 이미 유튜브에서는 ‘2025년 정부에서 개인 채무 전액 탕감해 준다’, ‘빚, 이걸 모르고 계속 갚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탕감받으세요’ 등의 광고가 등장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다.

여야의 추경안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 부채율 50%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의 흥망을 좌우할 생명줄이다.

2025년 7월 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