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은 전진하는데, 주한미군은 후진하다가 충돌 사고를 낸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전면 개편하며, 주일미군 사령부를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군조직 개편이 아니라, 미·일 연합작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은 아사히 신문 기고문을 통해 통합군사령부가 “새로운 능력을 통합해 한층 더 분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 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주일미군의 임무가 '동맹 관리'에서 '전방위 작전 통합'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이 증폭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우라늄 폐수 서해 방류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는 전략은커녕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한미 지휘체계의 괴리, 한국 안보주권 약화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다. 이대로면 한반도는 전략의 변방이 된다.

자유통일당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실행해야 할 미래 안보 4대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하나, 자위대와의 정보 공유와 작전 조율을 명확하게 하여 미일간 군사공조 확대가 한미 간 정보격차 또는 배제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둘, 미국과 일본이 독단적 체계로 통합에 대비하여 한미일 3국 안보협의체 내에서 한국 위상을 재정립하고 한국의 협의 주도권을 명확히 요구할 것.

셋, 사이버·우주 등 신영역 공동작전체계를 확대하여 일본보다 먼저 한국이 미국과의 신개념 공동작전 범위를 확대할 것.

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역내 강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거리 정밀타격전력을 즉시 미국과 협상하여 반격 능력 강화 및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

국민들은 불안하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무장한 자유통일당의 안보 정책이 국민의 안심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2025년 7월 1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