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복 교훈 잊었나? 무릎 꿇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실용적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베이징에서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다. “전략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언급은 매우 중층적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교육 교류의 확장이 아닌, 안보·경제·기술 패권의 결정적 전선에서 한국이 '누구를 더 믿고 따를 것인가'를 묻는 정치적 질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넘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에는 침묵하고, 대만을 언급하면 벌벌 떨며 입을 다문다. 서울푸드2025에서 ‘대만관’을 없앴다. 실용 외교가 아니라, 실종 외교, 아니 자멸 외교이다. 중국에 눈치를 보다,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기억하는가? 롯데 사태에서 중국은 노골적인 보복으로 수조원의 피해를 안겼고, K-콘텐츠는 여전히 검열과 차단 속에 중국에서 퇴출당했다. 배터리 산업은 기술만 뺏기고 보조금에서 배제되며 경제적 자해를 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또다시 중국에 몸을 낮춘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절벽 아래로 밀어 넣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한다. 중국의 그림자에 숨으며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안보의 원칙 위에서 우방과 당당히 서 있을 것인가?

2025년 6월 12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