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실상 셀프사면'… 피피테처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유통일당 대변인단 논평]

대한민국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기일 추후지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충격적 결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기소 이후 형사재판 정지’라는 방패로 둔갑시킨 것이며, 이는 명백한 사법의 항복이자 정의의 파탄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2015년에 발생한 ‘셀프 사면 사건’을 연상케 한다. 당시 마르첼리노 피피테는 국회의장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 자신의 뇌물죄에 대해 스스로 사면했다. 그러나 훗날 이 결정은 무효 처리되었고, 피피테는 끝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헌법 해석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법원은 이를 들어 사실상 재판 자체를 봉쇄하는 상황은 다를 바 없는 사실상 셀프 사면이다. 피피테는 한때 권력을 이용해 처벌을 면하는 듯 보였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법과 역사는 이 불의적 사법적 판단을 기억하고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사법 유예는, 내일의 정치 단죄로 돌아올 것이며 누구라도 정치적 기만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할수록, 그의 운명은 피피테보다도 더욱 처참하게 추락할 것이다.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자유통일당은 반헌법적 사법 회피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함께 지켜낼 것이다.

2025년 6월 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