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면 대통령직 박탈, 재선거가 답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서울고법은 이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 위증 교사,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다른 4건의 재판도 있다.

자유통일당은 요구한다.

첫째, 서울고법은 즉각 파기환송심을 시작하라.

둘째, 나머지 재판도 신속히 진행하라.

셋째,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되고 대통령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재판을 미루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곧 사법질서 파괴이며, 국민주권에 대한 반역이다.

2025년 6월 5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 경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