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혐의 이재명은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김문수 후보가 27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대북 송금 혐의 재판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했다.

미 워싱턴 한인회장이 미 국무부, 재무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재명 후보를 고발해 유죄 판결 시 대외 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하는 게 맞냐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부지사는 1, 2심 유죄로 7년 8개월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인 상태로 한 때 이 후보가 대납을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인 이 후보 판결이 확정되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처벌을 받거나 미국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어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문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제1의 외교 홍보 대사인 대통령이 국제 제재 위반으로 외교 활동에 일부라도 제한을 받는다면 이로 인한 국민적 수치심과 국격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의 국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지난 6월 기소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후 8차례 송달 시도 끝에서야 ‘각하 결정문’을 수령하는 등 재판 지연 시도로 인해 본 재판은 아직 열지도 못한 상태다.

 

 

이 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그것만이 정치인이 국가와 국민 앞에 갖춰야 할 일말의 양심과 도리다.

 

 

2025년 5월 2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