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돈으로 살아난 나라는 없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 인식을 보면, 한숨이 아니라 비상 경보를 울려야 할 지경이다.
국가 살림을 맡겠다고 나서서 하는 말이 고작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낮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재정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고, 위기 시에도 통화 신뢰가 유지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비기축통화국이다.
같은 50% 국가부채라 해도, 한국은 위기 시 환율 폭등, 금리 인상, 자본 이탈의 직격탄을 맞는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국가 재정을 마치 무한대로 긁을 수 있는 법인카드처럼 착각하고 있다.

 

 

더 어이없는 건 가계부채에 대한 왜곡된 진단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저금리 유동성을 남발한 결과였다.
영끌·빚투로 내몰린 국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제 와서 또 국가가 나서서 돈을 퍼부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재명식 경제관은 이렇다.
“국가는 빚을 내서 공짜로 돈을 뿌려라. 나랏빚은 걱정할 필요 없다.”
공짜 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유아적 발상은,
경제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아니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이다.

 

 

이런 무모한 발상이 실행 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치명적인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며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고,
신뢰를 잃은 국채 시장은 금리를 폭등시킬 것이다.
기업과 가계는 늘어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구멍 난 재정은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무너진다.
그 모든 결과는 “돈은 공짜로 뿌려도 된다”는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길이다.
복지를 빙자한 현금살포,
경제 원칙 대신 인기영합,
통화 신뢰 붕괴 후 몰락,

공짜 돈으로 망한 나라는 있어도, 공짜 돈으로 살아난 나라는 없다.

 

 

2025년 5월 2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동민